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대처법 6가지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대처법 6가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주택이 매매된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첫 번째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로, 등기를 마치면 전세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효과: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며, 전세대출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2. 집주인이 도어락 변경 후 출입을 막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세요.
2. 경찰 신고: ‘주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집이 매매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을 막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3. 판결 후 강제집행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 소요 기간: 약 3~6개월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5. 전세대출 이자 부담 문제 해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면,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반환을 지연했다면, 법적으로 추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6. 결론: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용증명 발송 → 경찰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