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최근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반환 문제예요. 특히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더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 가입해야 하나요?
네, 2020년 8월 이후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어렵고, 기존 등록자도 보증 가입이 권장되고 있어요.
다만, 2020년 이전에 등록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임대인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전세계약 전 반드시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임대사업자가 내 통장으로 보증료를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달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를 세입자 통장에 입금한 후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는 보증기관에 ‘임차인이 보증료를 냈다’는 형식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실제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전가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보증기관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자칫하면 보증 가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보증료를 임대인이 직접 내고, 가입 증서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확인
- 2020년 이전 등록자인지, 이후 등록자인지 구분해 보증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증서 수령 여부
- 계약 전, 반드시 반환보증 가입 증서를 요구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보증료 부담 주체 확인
- 보증료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어요.
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아진 상황에서, 보증 가입 여부 하나만 잘 확인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단순히 조건만 보지 말고 반환보증의 실제 가입 여부와 방식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는 몇 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일이기에 조금의 꼼꼼함이 나중에 큰 안심으로 돌아와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오늘도 든든한 투자 되세요!